국보법

By | 2004-11-24

정보꼬뮨
국보법 – Ⅰ. 레드 컴플랙스
국보법 – Ⅱ. 이데올로기와 법
국보법 – Ⅲ. 국가보안법, 그 치욕스러운 역사
국보법 – Ⅴ. 방어적 민주주의?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

각종 선거 혹은 사회적인 저항들이 제기되면 어김없이 불어 닥치던 ‘공안정국’ 그리고 ‘색깔논쟁’들의 이면에는 항상 국가보안법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.
국가보안법은 이미 대한민국의 지배계층 혹은 기득권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무기로 둔갑해 버렸다. 그러면서도 그들은 허울 좋은 ‘체제수호’라는 명분을 주장하고 있다.